의뢰인(원고)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당시 가장 신뢰하고 있었던 직원(피고)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데...


의뢰인(피고)는 자신이 도급받은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A회사에게 하도급하였고 A회사는 원고에게 재하도급을 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피고)는 A회사에게 건축공사를 도급하였고 A회사는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하도급 업체들에게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신청인)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당시 가장 신뢰하고 있었던 직원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의뢰인)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게 되자 화가 나 인스타그램 메시지(DM)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과거 교제했던 A와...


의뢰인을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등 계속되는 괴롭힘에 형사고소를 했음에도 의뢰인의 지인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의뢰인에 대한 협박 등이 이어졌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결혼할 것처럼 고소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현금을 지급 받거나 고소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여 2억여원의 금원을...

철거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하게 되어 의뢰인의 신고로 경찰관이 도착하자 고소인은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폭행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온천탕 업체에서 매표소 직원으로 일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업무상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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