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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 각하

구분 : 형사 작성자 : 법무법인 엘리트 작성일 : 2026-01-28 조회수 : 99
불기소결정서.PNG

사건개요

의뢰인은 동업계약에 따라 추진하던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동업자를 동업에서 배제하고 약속한 지분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준호, 이재혁, 이계진 변호사는 고소인의 주장 이외에 구체적인 범죄혐의, 공모관계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엘리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각하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준호 대표변호사
  • 이재혁 대표변호사
  • 이계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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