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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피고들)은 2017년 2월 가맹본부인 원고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던 중 위법행위가 적발되면서 추가약정 등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피고들)은 2018년 1월과 8월 가맹계약서를 새로이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점포 운영 위탁 수수료와 로열티 합계 9%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2018년부터 매년 로열티 2%를 인상하였고, 의뢰인(피고들)은 2020년까지 16%의 운영 위탁 수수료와 로열티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달리 의뢰인(피고들)만이 인상된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피고들)은 초과로 지급한 로열티를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해지 통보를 한 후 의뢰인(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영업폐지, 미지급 로열티와 무단영업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재혁 변호사는 추가약정서, 가맹계약서 등 해석을 통해 (i) 원고의 해지 통보가 부적법하다는 점, (ii) 묵시적 갱신을 통해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 (iii) 처분문서의 문언적 해석에 따르면, 의뢰인(피고들)은 운영 위탁 수수료와 로열티를 적법하게 지급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특히, 위임계약상 해지와 관련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가맹계약서 등이 우선 적용된다는 법리적 주장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엘리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가맹계약과 위탁운영계약의 구체적인 해석과 관련 법리에 기초한 전략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