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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사립학교 통폐합 및 자진 폐교, 해산 및 청산 절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만, 2021년과 2022년 당시 사립학교 자진 폐교 및 청산과 관련된 법령과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실무적으로 자진 폐교,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 와중 법무법인 엘리트는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립대학교대학원을 운영 중인 학교법인으로부터 자진 폐교인가 및 해산, 청산 절차의 진행을 의뢰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재혁 변호사는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과의 꾸준한 소통, 간담회 참석, 방문 회의 등을 통해 약 1년 동안 자진 폐교인가 절차를 충실히 준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진 폐교 인가 신청서, 학교법인 해산인가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고, 관할 규제기관인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보완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교육부는 법무법인 엘리트가 대리한 신청서를 수리하였고, 2023. 1. 17. 대학원대학교 폐지 및 학교법인 해산 인가를 통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