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업무사례
업무사례
Law Firm Elite

전체

성범죄

강제추행 / 불기소(혐의없음)

구분 : 성범죄 작성자 : 법무법인 엘리트 작성일 : 2026-03-09 조회수 : 9
불기소이유통지서.PNG

사건개요

의뢰인은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준호, 이재혁, 이계진 변호사는 ① 피의자는 술을 마신 후 포장마차에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점, ② 현장 CCTV 녹화영상에 따르면 피의자는 피해자의 뒤쪽이 아닌 오른쪽에 서 있었고, 피해자 방향으로 몸을 움직이거나 팔을 뻗는 등의 행위를 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도주하는 상황도 확인되지 않았고, 친구들을 향해 서 있다가 친구들을 따라 함께 이동하는 모습이었던 점, ③ CCTV 영상에서는 피해자의 왼쪽 뒤편에서 누군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로 팔을 뻗는 듯한 상황이 포착되었고, 그 순간 피해자가 오른쪽에 있던 피의자를 쳐다보는 장면이 확인되어 피의자가 아닌 제3자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엘리트의 주장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뚜렷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준호 대표변호사
  • 이재혁 대표변호사
  • 이계진 대표변호사